폐기된 법안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122건
총 폐기된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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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 · 2025-11-10 ·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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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전남 에너지·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문금주 · 2025-09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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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상식 · 2025-09-29 · 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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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민정 · 2025-09-25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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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 · 2025-09-23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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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오경 · 2025-09-23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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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오경 · 2025-09-23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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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추경호 · 2025-09-09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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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대식 · 2025-09-03 · 국방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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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웅 · 2025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