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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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건

총 폐기된 법안 수

  • 철회

  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위성곤 · 2024-07-22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박성훈 · 2024-07-18

  • 철회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김남희 · 2024-07-17 · 보건복지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임미애 · 2024-07-16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  • 철회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이달희 · 2024-07-15 · 기획재정위원회

  • 철회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김남희 · 2024-07-15 · 보건복지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송언석 · 2024-07-12 · 기획재정위원회

  • 철회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이원택 · 2024-07-12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  • 철회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장철민 · 2024-07-11 · 국토교통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김남근 · 2024-07-05 · 정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