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122건
총 폐기된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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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병기 · 2025-09-01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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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 · 2025-08-28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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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혜 · 2025-08-27 · 기후위기 특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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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수영 · 2025-08-12 · 기획재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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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민희 · 2025-07-25 · 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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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 · 2025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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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 · 2025-07-15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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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 · 2025-07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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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상범 · 2025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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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유상범 · 2025-07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