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안

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 (최근 발의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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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67건

총 법안 수

  •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윤후덕 · 2024-06-27 · 법제사법위원회

  • 철회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강선우 · 2024-06-27

  •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김용만 · 2024-06-27 · 법제사법위원회

  •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김용만 · 2024-06-27 · 행정안전위원회

  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문진석 · 2024-06-27 · 정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