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122건
총 폐기된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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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상범 · 2025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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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허성무 · 2025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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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 · 2025-07-09 · 기획재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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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 · 2025-07-02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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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 · 2025-07-02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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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한정애 · 2025-06-23 · 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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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 · 2025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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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 · 2025-06-16 · 환경노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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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형 · 2025-06-11 · 외교통일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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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 · 2025-05-30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