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과된 법안
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목록 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대안반영폐기 등)
2324건
총 통과된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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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가결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지아 · 2025-02-28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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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성무 · 2025-02-27 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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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준혁 · 2025-02-27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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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 · 2025-02-27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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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 · 2025-02-27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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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석준 · 2025-02-27 · 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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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가결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 · 2025-02-27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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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안가결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민 · 2025-02-26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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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오세희 · 2025-02-25 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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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소영 · 2025-02-25 · 기후위기 특별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