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122건
총 폐기된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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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양문석 · 2025-05-29 · 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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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 · 2025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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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이개호 · 2025-05-13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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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개호 · 2025-04-30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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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강일 · 2025-04-28 · 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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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원택 · 2025-04-22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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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 · 2025-04-17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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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 · 2025-04-03 · 정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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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민형배 · 2025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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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오세희 · 2025-03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