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류중인 법안
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 목록
10821건
총 계류중인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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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 · 2025-04-14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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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 · 2025-04-14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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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지영 · 2025-04-14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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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지영 · 2025-04-14 · 문화체육관광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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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 · 2025-04-14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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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 · 2025-04-14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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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 · 2025-04-14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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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박범계 · 2025-04-14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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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표 · 2025-04-14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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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언주 · 2025-04-11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