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122건
총 폐기된 법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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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김미애 · 2025-01-06 · 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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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용태,강경숙 · 2024-12-31 · 교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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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미애 · 2024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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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균택 · 2024-12-18 ·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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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김문수 · 2024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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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창민 · 2024-12-16 · 정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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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식 · 2024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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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 · 2024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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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재옥 · 2024-12-05 · 국토교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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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
안규백 · 2024-11-28 · 문화체육관광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