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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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건

총 폐기된 법안 수

  • 철회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윤종오 · 2024-11-25 · 법제사법위원회

  • 철회

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강선영 · 2024-11-22 · 행정안전위원회

  • 철회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우재준 · 2024-11-21

  • 철회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박용갑 · 2024-11-15 · 행정안전위원회

  • 철회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정태호 · 2024-11-14 · 기획재정위원회

  • 철회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엄태영 · 2024-11-13

  • 철회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곽상언 · 2024-11-06 ·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  • 철회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이용우 · 2024-11-01 · 환경노동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임오경 · 2024-10-29 · 행정안전위원회

  • 철회

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박홍근 · 2024-10-17 · 국토교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