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된 법안

철회, 폐기, 임기만료, 기각된 법안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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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건

총 폐기된 법안 수

  • 철회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강승규 · 2024-09-03 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  • 철회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서일준 · 2024-09-02 · 국토교통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소병훈 · 2024-08-21

  • 철회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최은석 · 2024-08-21 · 기획재정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최은석 · 2024-08-16 · 환경노동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최보윤 · 2024-08-07 · 보건복지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

    최보윤 · 2024-08-07 · 보건복지위원회

  • 철회

  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조은희 · 2024-08-07 · 정무위원회

  • 철회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조배숙 · 2024-07-26

  • 철회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송언석 · 2024-07-22 · 기획재정위원회